중수부가 직접 수사… 불법대출 혐의 경영진 출금다른 저축銀 수사 중 사전 조율 안해 내부 잡음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가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검 중수부가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는 지난해 10월 C&그룹 수사 이후 5개월 만이다.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의 검찰개혁방안 발표와 함께 폐지 논란에 휩싸인 중수부가 존재가치 증명을 위해 칼을 빼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15일 올해 초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이 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저축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전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 각종 대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대검 중수부는 관할청인 부산지검과 합동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저축은행의 경영진 및 대주주를 출국금지하고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내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영진이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은 1972년 부산상호신용금고로 문을 연 후 1999년 부산2저축은행을 개점하고 2006년 서울중앙저축은행(현 중앙부산저축은행), 2008년 대전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현 전주저축은행)을 잇따라 인수해 저축은행 업계 1위(총 자산 10조원)로 몸집을 불렸다.
검찰은 특히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초래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인ㆍ허가 관련 정관계 로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중수부가 이번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미 몇몇 유력 인사의 로비 연루 정황을 포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날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미묘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삼화저축은행(서울중앙지검), 도민저축은행(춘천지검), 보해저축은행(광주지검) 등 다른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검 중수부가 이들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과 별다른 의견 조율 없이 부산저축은행그룹 압수수색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 검찰청에선 대검 측에 '아무런 말도 없이 그쪽만 먼저 압수수색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당혹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저축은행들이 압수수색에 대비할 여지를 준 것 아니냐는 불만인 셈이다. 이 때문에 "대검 중수부가 폐지론을 꺼낸 정치권을 향해 일종의 무력시위를 하느라 일선 청과 손발을 맞추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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