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가 6.1% 성장한 데 힘입어 일자리도 증가세로 반전됐으나 대기업 취업자수는 되레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 그룹들이 매년 거창한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밝히며 고용친화적 성장에 앞장설 것처럼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고용 배제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는 얘기다. 숫자만 큰 '많은 성장'보다 고용과 소득의 실질적 개선을 수반하는 '좋은 성장'이 정책목표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내수 중소기업 위주로 투자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할 당위성이 한층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업자수는 2,38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3,000명 늘었다. 그러나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 취업자는 19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1,000명 줄었다. 1998~2008년에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380만개 증가한 반면 대기업에선 오히려 60만개가 감소한 추세가 다시 이어진 것이다. 노동 절약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경쟁력과 수익성의 원천으로 삼는 수출 대기업은 고용배제적임을 재차 입증한 셈이다.
전경련 회장단은 동반성장이 화두로 등장한 지난해 9월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신규 고용도 전년보다 31.2% 늘려 9만7,000명을 채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결과는 거꾸로다.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척하면서 뒤로 제 잇속을 챙기며 '우리끼리 성과는 공유해도 남과 이익은 공유하지 않는' 고질적 습성을 버리지 못한 탓이다.
전경련은 연초 첫 회장단 회의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선 30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ㆍ중소ㆍ벤처기업이 힘을 합쳐 향후 8년 동안 매년 4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무슨 활동을 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전혀 얘기가 없다. 매사 이런 식이다. 더구나 정부를 '낙제점을 겨우 면한 학생'으로 얕잡아보니 그럴 만도 하다. 뭐 주고 뺨 맞은 정부가 잡을 것은 가격만이 아니다. 시장 기율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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