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초과이익공유제 논의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논의가 동반성장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소모적 논쟁은 자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초과이익공유제 논의가 소모적 논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법제화한 하도급법이 11일 국회를 통과한 상태에서 초과이익공유제 논쟁이 현안과제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 것이다.
중앙회는 내부에 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킨 뒤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 내용들이 동반성장 관련 논의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도 이날 한국경영연구원 조찬강연에서 "최근 초과이익공유제가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 기본적 취지에 많은 공감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국가가 강제 개입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만은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불만을 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불필요한 논쟁보다 구체적인 도입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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