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15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주장한 초과이익공유제는 참여정부의 유산이라며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여정부는 2005년 12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내용으로 성과공유제를 명문화하고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 정부 시절 추진한 것을 새 개념인 양 꺼내든 정 위원장에 대해 뒤늦게 소모적 논란을 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며 정 위원장의 주장을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겉절이 정책쇼'라고 비판했다. 전 의장의 발언은 4∙27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거론되는 정 위원장을 향한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재벌공화국'이라는 말은 없고 재벌이 국민 위에 군림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이 자신의 부만 키우겠다는 탐욕으로 약한 기업을 억누르고 법을 어기고, 탈세를 해도 나라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으니 용서하라는 것은 시장주의가 아닌 재벌지상주의"라고 비판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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