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유전 개발 계약 성과… 뒷말 무성

정부가 13일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유전 개발 양해각서(MOU)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원유를 확보하기까지 숙제가 쌓여있고 실현 여부도 불확실한데도 정부는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UAE측과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생산 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양해각서(MOU)와 3개 미개발 유전 광구에 대한 독점 개발 권리를 얻는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석유가스자주개발률(수입하는 석유ㆍ가스 중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 확보할 수 있는 양의 비율)을 15%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계 정유사 한 관계자는 15일"석유가스자주개발률은 통상 현재 시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석유ㆍ가스 양을 기준으로 하는데도 한국 정부는 아직 확보하지도 않은 석유ㆍ가스를 확보했다고 계산한 셈"이라며 "빨라야 2014년에야 확보할 수 있고 그 때 석유ㆍ가스 수입량이 늘면 자주개발률도 더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독점 개발권을 얻은 3개 유전 광구 개발이 실제 이뤄질 지도 미지수이다. UAE측은 1970년대 해당 광구에 자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제성이 없어 개발을 미뤘다. 게다가 우리 측은 지금껏 UAE측의 과거 자료를 검토하는 기술 평가를 실시했을 뿐이다. 한국석유공사측은 "경제성을 따져보는 상업평가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실제 개발로 갈 지는 확신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발이 이뤄진다 해도 개발로 얻은 이익의 70~80%는 UAE측이 가져간다.

또 다른 대형 생산 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법적 구속력 없는 MOU를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차기 대통령 임기 중인 2014년의 상황에 따라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 외국계 정유사 관계자는 "한국이 UAE측에 확실한 카드를 주지 않으면 UAE측이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기존 계약자와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한국을 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정부는 MOU를 맺는 대가로 UAE가 보유한 원유 600만 배럴을 국내 비축기지에 3년 동안 공짜로 보관해 주기로 했다. 현재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9개 석유 비축기지에는 외국 국영 정유회사 등이 맡긴 원유 3,960만 배럴이 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보관 수수료로 1,011억 원을 벌었다. UAE측이 맡기기로 한 600만 배럴에 대한 수수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3년 동안 450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정부는 이 600만 배럴의 원유를 "유사시 우리가 쓸 수 있다"며 "전략 비축유 구매 비용 7,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석유공사측은 그러나 "비축기지 원유는 비상 상황 때 우리가 쓸 수 있지만 제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며 "7,000억 원 절감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외국계 에너지 관련 회사의 한 임원은"한국 정부가 원전 수주량, 원유 확보량 등 성과주의에 빠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개발 능력, 품질 등을 놓칠 수 있다"며 "한국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주요 플레이어가 되려면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