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ㆍ가족분야 복지지출 비중이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 중 꼴찌인 2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아동비율은 20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아동을 위한 지출은 미래의 빈곤층을 줄이고 사회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선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3월호)'에 따르면 2007년 한국의 아동ㆍ가족복지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458%에 불과했다. 평균 3% 가량을 기록한 북유럽 국가와는 6배 이상 차이가 났고, 복지 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알려진 남유럽 국가들은 물론, 미국(0.657%)과 일본(0.792%)에도 크게 못 미쳤다.
중위소득(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맨 가운데 위치한 소득액)의 50%에 못 미치는 빈곤층 가구의 아동의 비율은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이 14.0%로, 비교 가능한 20개국 중 미국(17.3%) 스페인(14.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해 과거 자료를 사용한 것인데,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빈곤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아동빈곤율은 그 사이 더욱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20여년 사이 아동ㆍ가족지출의 규모와 범위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당 등 현금급여는 1980년에서 2001년 사이 2배가 늘었다. 현금급여의 종류도 26개에서 42개로 확대됐다. 현금급여뿐 아니라 서비스(보육ㆍ교육 지원 등)나 물품을 주는 현물급여도 1980년 78종에서 2001년 135종으로 늘었다. 특히 돌봄과 가사지원 서비스는 21년간 131% 증가했다고 보사연은 설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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