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4일 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 회의를 열고 법률시장 개방 등으로 인한 변호사업계의 실업 사태 예방을 위해 대통령 직속 '법률시장 선진화 추진위원회' 조직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중 1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2년은 로스쿨 졸업생 1,500명과 사법연수원 수료생 1,000명 등 2,500명의 신규 법조인 배출로 변호사업계에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일어나는 법조대란의 해가 될 것"이라며 "최근 법무부의 로스쿨생 신규 검사 임용 방안과 관련한 사법연수원생들의 입소 거부는 그 전조"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임박한 법조계 대량 실업 사태를 방치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법률시장 선진화 추진위원회 조직, 법률시장 선진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법무부, 변협 등이 개별적으로 판검사 임용 방안과 변호사 실업 대책을 논의하다 분쟁과 분란만 일어났다"며 "추진위를 조직해 통일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변호사 인력을 법원 검찰 정부 기업 등에서 법률연구관, 입법비서관, 준법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전국 지차체와 경찰서에 '변호사 법률담당관'을 임명하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대국민 밀착형 법률 서비스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관예우 문제 등 법조계 비판 여론에 대해 참석자들은 "잘못한 것은 선배 법조인인데 그 대가를 수천명의 어린 법조인이 겪는 것은 가혹하다"며 "자정운동을 통해 법조계를 깨끗하게 바꾸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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