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지난해 북한군의 무력도발 이후 한국군의 대응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 현장에서는 그 원인을 야전형 전투부대 육성 노력의 부족으로 설명한다.
15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 KBS 1TV 시사기획 'KBS10'에서는 휴전선을 비롯한 한국군의 최전방 훈련 현장은 물론 한국과 안보 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군의 훈련 현장을 통해 한국군 전력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 야전형 전투부대의 취약성은 군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군 복무기간의 지속적인 감축이 군 숙련도 저하를 초래해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국방개혁 2020 실행을 위한 예산 조달이 실패하면서 실제 훈련도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길고 취업에 불리한 ROTC 지원을 꺼려 우수 초급장교 수급 차질도 빚어지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야전 전투력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았다. 특히 이스라엘 예비군은 동원지시를 받으면 본인이 근무했던 자대로 3일 안에 소집돼 옛 전우들과 자신들이 썼던 무기로 작전에 돌입한다. 이스라엘군은 예비군 인력의 운용으로 현역병의 군 숙련도 문제를 해결하고 전투경험이 적은 이들을 지원하는 등 그 체제가 잘 정비돼 있다.
'KBS10'은 한국군의 체질 개선을 위해 교육훈련비를 늘려 보다 많은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국 전체 국방비(2011년 기준 약 31조) 중 교육훈련비는 1.4%에 불과하다. 또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예비군 저격수를 3,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는 등 노련한 예비군 전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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