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논의에 일본 정치권은 여야가 따로 없었다.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도 재일한국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산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퇴진 여부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일본 정치권은 대지진 발생한 직후 휴전에 들어가, 유례 없는 대지진 피해 복구에 합심하고 있다.
1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에 따르면 간 총리는 12일과 13일 잇따라 최대 야당인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와 회동해 재해복구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부흥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해 여야 합의하에 성립시킬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여야는 또 증세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최악의 강진과 쓰나미, 원전 외벽 폭발 등 이번 대지진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가 최대 27조엔(약37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재해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 자민당 다니가키 총재가 간 총리에 제안한 것으로, 회동 직후 그는 “피해복구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국채발행만으로 충당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다니가키 총재 등 자민당 의원들은 소비세를 1% 정도 올릴 경우 약 2조5,000억엔 가량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세 방안이 가져올 국민반감이라는 역풍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단결한 것은 이번 대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무라증권 금융경제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木內登英) 선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진 피해가 심각한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 3개 현의 국내총생산(GDP)은 일본 전체의 4%로 1995년 한신대지진의 피해지였던 효고(兵庫)현의 GDP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대지진은 쓰나미를 동반하면서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까지 모두 집어삼켜 한신대지진보다 훨씬 피해가 컸다. 한신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는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총 3조2,000억엔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도호쿠 대지진 복구비용은 이에 3배가 넘는 10조엔(약 135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일본 여야는 보고 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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