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총영사관의 기밀유출 의혹과 성 추문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이 13일 중국 상하이에 도착해 현지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총리실과 법무부, 외교통상부 직원 10명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단은 19일까지 상하이 총영사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하이 스캔들'의 전모 파악에 나선다.
앞서 합동조사단은 상하이 스캔들이 전직 영사들의 치정사건에서 정부기밀 유출의혹으로 확대되자 사건 진상 확인을 위해 구성됐다.
이날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한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지조사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 열쇠를 쥔 중국 여인 덩신밍(鄧新明ㆍ33)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투명해 사건 실체는 의혹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합동조사단은 이번 상하이 총영사관 조사에서 기밀유출, 비자발급 비리, 영사관 직원들의 복무기강 점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이 가운데 김정기 전 총영사가 관리해온 정부와 여권인사 200여명의 연락처 등이 덩씨에게 전달된 경위 등 기밀유출 의혹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기밀사항으로 분류되는 총영사관 비상연락망 등을 덩씨에게 건넨 외교관은 형사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합동조사단은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전직 영사 등이 사용했던 컴퓨터의 과거 기록을 확인하고, 자료 유출과정에 제3자가 개입했다는 김 전 총영사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총영사 관저도 조사할 예정이다. J 부총영사를 상대로 김 전 총영사가 기밀누출 의혹을 묵살하거나 조사를 막았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합동조사단은 비자 발급과 관련한 편의제공이나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를 비롯해 영사관 직원들의 복무기강 전반을 점검하고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도 파악할 예정이다.
그러나 합동조사단의 덩씨에 대한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의 행방이 묘연한데다, 민간인 조사권이 없는 합동조사단이 외국인인 덩씨를 조사하려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중국 정부가 스파이 의혹까지 덧붙여진 덩씨의 신변을 확보해 우리정부 조사에 협조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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