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ㆍ중소기업 상생의 방안으로 처음 제시했다. 하지만 그의 방안이 동반성장의 대책마련을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벗어나면서 엉뚱하게 이념논쟁으로 변질됐다. 동반성장이라는 목표에 반대할 이유는 없겠으나 시장 질서를 이탈해버린 그의 초과이익공유제 개념은 거꾸로 동반성장의 본질을 침해하는 무의미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발표, 적정납품가 보장,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등 동반성장의 본질적 목표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논쟁을 계속 확산시키는 것은 대ㆍ중소기업 모두에게 별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대ㆍ중소 동반성장지수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기업이 거둔 이익의 공유 대상을 주주와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익 발생에 기여한 협력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장했다.
논란의 불씨는 지난달 28일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정 위원장의 구상을 비판하고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가면서 이념논쟁으로 번져갔다. 홍 최고위원은 "총리를 지낸 분이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에 할당하자는 급진 좌파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 위원장을 겨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날 "홍 최고위원이 뭘 아느냐"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2일 "여러 오해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윤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 협력업체를 지원하자는 구상"이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기자회견에 앞서 홍 최고위원이 "사회주의하에 배급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이 있는가"라며 거듭 비판하자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동반성장 환경 조성과 초과이익공유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제도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3일 "초과이익공유제가 동반성장에 부합한다고 해도 절차와 방식을 따져야 한다"며 "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히자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논란은 다시 재계의 수장격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작심한 듯 초과이익공유제를 비판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정 위원장도 이에 지지 않고 11일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삼성"이라며 "색깔론이나 이념 등의 잣대로 매도하지 말고 진지하고 생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 논란이 과열되고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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