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제시한 초과이익 공유제를 두고 "정의(定義)와 방법론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며칠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던 윤 장관이 정 전 총리에 대한 지원사격을 하고 나선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답변에서 "대기업의 수요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고 공정경쟁을 하자는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초과이익공유제의 정의와 이익의 분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불공정 거래를 해 온 것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본다"는 말로 정 전 총리를 거들었다.
한편 윤 장관은 정부 경제정책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낙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정부 정책 지원을 받은 대기업 총수가 낙제점수 운운하는 것이 서글프다. 낙제점을 면할 정도의 경제정책을 구사하는 나라에서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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