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지지율이 내려 가면 정권으로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각 총사직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쓰쓰이 노부타카 농림수산 부장관) “총리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중의원)해산 후 총선거를 하는 편이 일본을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무장관)
일본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이 출범 9개월만에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에서는 참의원 여소야대를 무기로 야당의 정치공세가 거세다. 당내에서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 그룹의 간 총리 끌어내리기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야당의 정치자금문제 폭로로 핵심각료인 마에하라(前原) 장관이 사임한데다, 간 총리마저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의 단골 구호던 ‘내각 총사직’ ‘중의원 해산’이 정권 중심부에서마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3월 위기설’이 현실감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간 나오토 정권의 버티기
하지만 외압과 내홍에 몰린 간 총리가 당장 정권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다. 간 총리는 외국인으로부터 정치헌금 104만엔을 받았다는 11일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에 대해, 일단 “모르고 한 사실인 만큼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에서 내각불신임을 가결하지 않는 한 중의원 해산도, 내각 총사직도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간 총리의 퇴진거부에는 이유가 있다. 우선 야당이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라고 문제 삼는 민주당의 선거공약 수정을 총리가 사퇴해야 할 만큼 중대 사안으로 보지 않고 있다. 야당이 물고 늘어져온 ‘오자와 정치자금문제’는 간 총리 역시 당내 분열을 불사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다. 전후 일본 최초의 시민운동 출신 총리답게 개인 문제를 둘러싼 잡음도 역대 다른 일본 총리에 비하면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간 총리의 결심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은 1년도 안돼 총리가 바뀌는 일본의 정치리더십 불안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다. 2006년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와 함께 총리에서 물러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이후 지금까지 4년 반 사이 일본 총리가 5명째다. 한일 셔틀회담과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해마다 적어도 두 번은 일본 총리와 얼굴 맞대야 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3년 동안 회담 테이블에서 마주한 일본 총리가 4명이나 된다.
일본 정치의 고질병
일본의 정치리더십이 불안한 가장 큰 이유로 양원제에 따른 잦은 선거와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의 지나친 비중이 지적된다. 4년마다 선거를 치르는 중의원, 6년 임기에 3년마다 절반을 교체하는 참의원, 거기다 4년마다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을 새로 뽑는 통일지방선거까지 국정에 영향을 끼칠 대형선거가 1년에 한 차례꼴로 치러진다.
일본은 모델로 삼는 영국 양원제와 달리 참의원 권한이 중의원과 거의 대등하다. 중의원 다수의석으로 정권을 잡더라도 참의원까지 장악하지 못하면 정권운영이 쉽지 않다. 민주당이 2009년 자민당 장기집권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것도,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도 모두 참의원 여소야대가 원인이다.
게다가 정치불신에 젖은 일본의 여론은 언론 등의 정권 지지율 조사에 매우 민감하다. 요시다 도오루(吉田徹) 홋카이도(北海道)대 준교수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은 물론 각국에서 내각지지율과 선거득표율의 상관관계가 커져 지지율이 곧 정권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이즈미 정권처럼 인기위주정책으로 지지율을 30, 40%대로 유지하지 않는 한 이런 여론에 따른 정권의 부침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치의 최대 문제로 “정권교체로 흡수된 것처럼 보인 정치ㆍ정당 불신이 금세 다시 고개를 쳐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전한 간 총리 정권의 위기
하지만 이유 있는 퇴진 거부에도 불구하고 간 총리에겐 여유가 없다. 2011년도 예산안은 어렵사리 성립하겠지만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할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법안을 수정하는 타협이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자민당이 그 정도로 물러설 기세가 아니라는 점이다. 마에하라 장관에 이어 국민연금정책을 문제 삼아 후생노동장관까지 물러나게 만든 뒤 4월에는 간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해 민주당 정권을 무력화하려는 자민당에 간 총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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