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을 규명하기 위해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금명간 상하이 현지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워낙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인 만큼 김황식 총리도 엄정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 내의 문제를 정부 스스로 조사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낸 기억이 거의 없는 만큼 정부합동조사단을 보는 시각은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스캔들의 중심인 덩신밍(鄧新明)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데다 중국 공안당국의 공조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기껏해야 총영사관 관계자, 동포사회 인사 등을 탐문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보신(保身)에 급급한 관련자들의 해명성 진술에 의존, 자칫 사안이 축소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법무부와 총리실은 이미 지난 연말 증거자료들과 함께 진정을 접수하고도 사안의 중대성을 외면, 관련자 징계 정도의 소극적 조치만 취한 바 있다. 관련기관과 조사단 관계자들로부터 "소문이 사실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김정기 전 총영사가 불법 비자발급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 같다"는 등의 축소성 발언이 나오는 것도 걱정스럽다.
치정극이 얽힌 추잡한 사건이지만 땅에 떨어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고 안팎으로 구긴 나라의 체면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대충 처리할 것이 아니다. 정부합동조사단에 남다른 각오로 한 치 미진한 부분 없는 엄정한 조사를 당부한다. 이와 함께 비자발급 비리, 정보유출 등 중대한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사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검찰수사가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조사단이든 검찰이든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개탄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음을 다들 명심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외교부장관의 제청 형식으로 임명하는 특임 공관장의 자격과 심사요건을 엄격히 하는 제도적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사건도 근본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특임 외교관의 능력과 자질 부족이 초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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