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 로드릭 지음ㆍ제현주 옮김
북돋움 발행ㆍ360쪽ㆍ1만5,000원
어떻게 하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국가는 없다. 세계은행(IBRD)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나 이 기구를 지배하는 워싱턴의 관료들이 제시하는 일반적 해법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은 한국 외환위기 경험 등에 비춰 보면 분명하다.
대니 로드릭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국제정치경제학 교수가 쓴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는 경제성장과 이를 위한 제도 구축, 세계화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보는 시도의 하나이다. 로드릭 교수의 주장을 정리하면 모든 국가에 적용되기만 하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마법의 공식 같은 것은 없으며,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같은 주장이 당연해 보이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너무도 무시되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먼저 지난 50년간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을 분석해 경제성장을 위한 단 하나의 처방전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재산권 보호, 시장 기반 경쟁, 적절한 인센티브 등의 경제원칙이 중요하지만 이런 원칙이 어떤 하나의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원칙이 어떤 제도로 구현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답도 없다는 것이다.
세계화가 진전된 지난 20년간 IMF 등은 완전경쟁시장을 목표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수많은 개혁과제를 들이밀었지만 개도국이 최대의 효율을 얻으려면 불완전한 시장 요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그래서 그는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결정적 제약조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엘살바도로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등 남미 3개국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시장의 기능에 대해 저자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어가려면 이를 보완하는 탄탄한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어떤 시장에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를 알려 주는 정답 역시 없으며, 모범 사례의 청사진을 그대로 도입해 제도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참여적 정치 체제를 근간으로 한 민주주의야말로 시장에 좋은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세계화에 대해서는, 이를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대신, 재화 자본 서비스는 글로벌화됐지만 시장을 뒷받침하는 제도 대부분은 국가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에 주목한다. 또 세계무역기구(WTO)가 생활수준 향상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 목표이고 무역 확대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역 확대만을 절대적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면서 개도국이 자국에 맞는 성장전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도국들이 세계화의 과실을 얻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언한다. 특히 이미 충분히 개방된 선진국 시장의 추가 개방을 얻어내기 위해 자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부분적으로나마 포기하는 것에는 극도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경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 등을 돌이켜 볼 때 한국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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