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한 미 의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당초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되는 7월 1일에 맞춰 그 이전 비준에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한미 FTA와 함께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일괄 타결을 요구하는 공화당의 목소리가 탄력을 받으면서 자칫 한미 FTA가 두 나라 FTA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한미 FTA를 여름 이전 먼저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당내 일부 의원이 공화당 주장에 동조하면서 기류가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맥스 보커스(몬태나) 상원 재무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출석한 청문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콜롬비아ㆍ파나마 FTA 비준안과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상원 재무위는 하원 세입위와 함께 FTA 비준의 주무 위원회이다. FTA 비준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상원위원장이 공화당이 주장하는 '3개 FTA 일괄 비준'에 동조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축산업 중심지인 몬태나가 지역구인 보커스 위원장은 그 동안 '쇠고기 수입제한 완전 철폐'를 내세워 한미 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공화당과 함께 '3개 FTA 일괄 타결'을 반대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예상치 못한 부분이다.
반면 미 행정부는 노조, 세금피난처 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콜롬비아 및 파나마 FTA 비준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커크 대표는 이날 "두 나라 FTA는 쟁점이 타결돼야 비준이 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한미 FTA가 보류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미 업계 대부분이 지지하고, 또 일자리 창출에서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한미 FTA 비준을 의회가 계속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여전하다. 다만 행정부가 콜롬비아ㆍ파나마 FTA에 대한 비준 노력을 의회에 설득하지 못할 경우 한미 FTA 비준 지연이 의외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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