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치권이 11일 하루 종일 소란했다. 여야 지도부는 개혁안에 대한 수정의 불가피성을 언급했고, 사개특위 위원들은 발표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집중 거론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다. 때문에 사법개혁안은 당론 추인 및 국회 처리 과정에서 대폭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중요한 법안인 만큼 앞으로 공청회와 의원총회 등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확정된 안이 아니다"며 "시간에 쫓기지 말고 더 토론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으로 조정 가능한 개혁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 5역회의에서 "곰을 잡겠다고 산에 들어갔다 멧돼지를 잡아온 꼴"이라고 개혁안을 평가절하했다.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개혁안 내용과 6인 소위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내가 핫바지냐.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빠지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여상규 의원은 "6인 소위를 어제 처음 들었고 개혁안 내용도 청목회 수사에 대한 검찰과 법원 손보기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은 "나는 6인 소위 멤버였지만 합의한 적 없고 논의를 지켜봤을 뿐"이라며 "발표 내용은 양당 간사 간 합의사항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비판이 잇따르자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6인 소위가 사심 없이 얘기했다"며 "여러분에게 '그 동안 뭐했습니까'라고 소리지르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6인 소위 합의의 불가피성을 옹호하고 나섰다. 유선호 의원은 "각 당과 법원, 검찰의 반발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6인 소위 위원들의 충정을 평가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간 엇갈린 의견이 개진되자 이주영 위원장은 "논의 내용이 개혁대상 기관들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6인 소위에서 논의해 왔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지만 발표된 개혁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논의 결과를 양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절충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사개특위 위원들은 개혁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특위 위원 20명 가운데 특별수사청 신설 및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대법관 증원 등 핵심 쟁점에 찬성하는 위원은 8, 9명에 불과했다.
특히 검찰 개혁안에 대해선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이 심했다. 검찰 출신 박민식 의원은 "중수부 폐지는 국민이 반대할 것"이라며 "중수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고위공무원, 재벌, 국회의원들이나 반길 내용"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손범규 의원은 "특수수사청의 수사 대상에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을 둔 것은 검찰권의 지나친 정치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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