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후생장관 업무 소홀에 급여 반납 지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전업주부의 연금 누락 구제책 업무를 소홀히 다룬 호소카와 리쓰오(細川律夫) 후생노동장관에게 급여를 반납토록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이 9일 보도했다.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간 총리는 100만명 가량의 전업주부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누락 구제책을, 관련 법규 개정이나 국회 협의 없이 담당 과장 전결로 처리하다 파문을 빚은 책임을 물어 호소카와 장관이 지난 해 9월 취임 이후 받은 급여 전액을 반납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담당 부장관에게도 급여를 반납토록 했고, 사무차관은 경고, 연금국장과 연금관리심의관 사업기획과장은 감봉조치했다. 이번 문제를 일으킨 사업관리과장은 감봉과 함께 해임했다.

간 총리는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과장이 결재한 것은 문제가 있다. 후생노동성의 정무3역(장관, 부장관, 차관보)이 당연히 파악했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호소카와 장관은 후생노동성이 지난 해 12월15일부터 담당과장 전결로 전업주부의 연금 누락 구제책을 실시해왔으나, 지난 4일 참의원 예산위원에서 올해 1월까지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답변, 자민당 등 야당으로부터 사임압박을 받고 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