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이 확정됐다. 군 상부구조 개편으로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적극적 억제능력을 갖추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당초 정부와 군이 밝혔던 개혁의지가 퇴색한 부분이 적지 않아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8일 총 73개 과제의 ‘국방개혁 307 계획’을 발표했다. 개혁 완료시점은 2030년으로 2005년 발표된 참여정부의 국방개혁2020에 비해 10년 늦춰졌다. 사실상 국방개혁2020의 폐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307은 이 대통령에게 개혁과제를 보고한 3월7일을 나타낸다.
김관진 장관은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사령관을 겸하는 합참의장에게 군령(작전지휘)권을 뒷받침하는 군정(작전지원)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ㆍ공군과 여론의 반발로 무산됐던 1992년 818계획 당시 국방참모의장(현 합참의장)에게 각군에 대한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부여했던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합동성 발휘의 전제조건인 의사결정의 균형에는 소홀했다. 김 장관은 “각군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합참에 근무하는 육ㆍ해ㆍ공군 보직 비율을 법에 규정된 2대1대1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2.7대1대1에 그쳐 육군에 편중된 위법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방부에 앞서 개혁안을 작성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이 대통령에게 합참의 의사결정라인에 있는 주요보직자의 비율을 1대1대1로 맞추자고 제안했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쏙 빠졌다.
국방부는 상부구조에 이은 부대구조 개편과 장군직위 하향 조정을 통해 444명인 전체 장군 숫자를 2020년까지 15%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나 “정확한 감축규모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방부는 다만 병력규모는 2009년 국방계획 수정안 때 발표한 51만7,000명에서 50만명으로 더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단기(2011~12년) 37개, 중기(13~15년) 20개, 장기(16~30년) 16개로 개혁과제를 분류하면서 보병사단, 지역군단, 기계화부대 개편과 병력규모 조정 등 육군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대부분 장기과제로 미뤘다. 특히 경기 김포, 강화지역을 맡고 있는 해병대2사단을 신속대응군으로 바꾸고 이 지역을 육군17사단에 넘기기로 한 것도 육군중심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진화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서해북부합동사령부도 서북도서방위사령부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김 장관은 “합동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했지만 육군, 해군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군의 상부 (지휘) 구조 개혁을 포함한 국방개혁 과제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과제가 아니며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로부터 국방개혁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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