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의 또 다른 골자는 6월 출범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중심으로 적극적 대북 억제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해에서 벌어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거치면서 “미래의 잠재적 위협보다는 현존위협(북한)에 우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김관진 장관)는 판단 때문이다.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중장)이 겸임하며 지휘대상을 해병대가 기존에 관할하고 있는 백령부대(6여단)와 연평부대로 한정했다. 따라서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 5개 도서와 서해북방한계선(NLL) 지역이 작전구역에 속한다. 유사시에는 육ㆍ해ㆍ공군 전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지만 평시의 직접적인 지휘계통에서는 빠져 있다.
당초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서해북부합동사령부 창설안을 제시했고, 이어 군도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해군2함대사령부를 모체로 한 서해해역사령부 창설안을 적극 검토했다. 이들 안에 따르면 사령부 작전구역이 변산반도 이북으로 돼 있어 사실상 서해 전역을 포괄하고 당연히 육ㆍ해ㆍ공군 전력이 사령부 편제에 포함돼 있었다. 이는 서해 NLL 너머로 마주보고 있는 북한 4군단이 통합군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북한군의 경우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서해에서 전투기도 띄우고 함정도 출격시키고 미사일도 발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김 장관은 “이 같은 3가지 안을 놓고 임무의 적절성과 통합전투력 발휘, 지휘통제의 적절성, 작전효율성 등의 항목 등을 검토했고 시뮬레이션까지 실시한 결과 해병대를 모체로 하는 방안을 최적의 편성안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서북도서사령부에 화력은 육군이, 정보는 공군이 담당하는 등 각군의 연락관을 둘 것”이라며 “서북도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합동군 사령부로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각군의 이해관계에 밀려 기존 구상보다 대폭 후퇴한 형태로 편성된 서북도서사령부가 제 기능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특히 국방부는 사령부가 서북도서방어뿐 아니라 유사시에는 북한 평안도 지역을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지만, 상부구조 개편에 따라 각군 총장이 작전지휘권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육ㆍ해ㆍ공군이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에 국방부는 우선 해병대 감축을 백지화하고 K-9자주포를 비롯한 24종의 장비를 사령부에 추가 배치하는 등 해병대 전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 연평도 포격 이후 이미 서북도서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어 굳이 개혁과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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