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취임 1년 내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약속은 대표적인 공약 불이행 사례로 꼽힌다. 취임 2년이 지났지만 수용소는 여전히 ‘가동 중’이다. 전임 행정부와 달라진 것은 취임 2년여 동안 수감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을 금지한 것 정도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7일 이들에 대한 군사재판 재개 방침을 밝혀 관타나모 입장에서 또 다시 뒷걸음질을 쳤다. 사실상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한 셈이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는 더욱 더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테러리스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역량을 확대하고 이들의 인간적 대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군사재판 금지 해제를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재판 재개가 가져올 파장을 의식해 몇 가지 법적 개선책을 아울려 제시했다. 수감자들의 법적 신분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3년 후에는 이들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평가하도록 했다. 또 제네바 협약에 명시된 전쟁포로에 대한 고문 및 비인간적인 대우의 금지를 이들에게 적용, 상원에 승인을 요구하기로 했다. 수감자들이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튼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군사재판 재개 방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의회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는 대신 수감자들을 미국으로 이송, 연방 민간법정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의회는 “미국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라며 이를 원천 봉쇄했다. 1월에는 국방부가 수감자의 미국 이송에 따르는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연방법원을 포함한 미국의 사법시스템이 알 카에다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안보와 가치를 지키는 핵심이 될 것을 굳게 믿는다”며 수감자들이 민간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인권단체들은 수감자들이 군사재판이지만 자신의 주장을 법정에서 펼칠 수 있게 된 것 자체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수감자들의 ‘무기한 구금’은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군사재판 재개에 따른 첫 재판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아브드 알 라힘 알 나시리의 2000년 10월 미 해군구축함 ‘콜’호 테러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현재 172명이 수감 중이며, 이중 군사재판 대상자는 8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