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에 공기업 부채 별도 관리 제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7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당장 선진국들에 비해 크지는 않더라도 최근 그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저출산 고령화 같은 특수상황을 고려하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질의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재정통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거나 재정 건전화 계획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국가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기획재정부가 최근 마련한 재정통계 개편안과 관련, "개편안이 전체적으로는 잘 됐다고 보지만 공기업들이 다 빠졌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가 빠진 것은 미흡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공기업의 정부사업 참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공기업 부채 중 정부사업에 참여해 발생하는 것이 얼마인지 구분 회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또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대한 충당 부채는 국제기준에서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며 "2009년 기준으로 양 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2조8,000억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공식적으로 국가부채에 포함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의 채무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공기업 부채와 관련 별도의 계정을 마련하자는데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국민에게 공개해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등 2,3가지 방법을 놓고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표는 기재위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전 4ㆍ27 재보선에서 지원유세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최문선기자 moom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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