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7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ㆍ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에 들어 갔지만 협정문의 번역 오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측은 "한ㆍEU FTA 한글본과 영문본에서 일부 불일치 사례가 다시 나타난 만큼 FTA 비준이 늦춰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심각한 오류가 아니라면 비준 뒤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맞섰다.
앞서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6일 한ㆍEU FTA 협정문 중 건축설계서비스 시장개방 규정과 관련, 한글본에서는 국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건축사의 자격으로 '5년 실무수습'이란 요건이 기재돼 있지만 영문∙독문∙스페인어본 등 현지어 협정문에는 이것이 빠져 있다는 점 등 4가지 오류 사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ㆍEU FTA는 거의 각색 수준의 오류가 속속 들어나고 있다"며 "번역 오류가 아닌 각색수준은 정부가 국민 반대 의견을 무마하기 위해서 왜곡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통위에서 철저한 심의를 해야 하고 공청회 등 모든 작업을 처음 시작하는 각오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번역에 오류가 있는 협정문을 국회에서 비준하고 대통령이 이를 서명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일단 FTA 비준안을 소위에 계류시켜 놓고 번역 오류와 후속대책을 계속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명백한 오류라고 상호 인식을 한다면 추후 혼란을 줄 여지가 없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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