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오염된 녹사평역 주변의 정화작업비용 6억5,000만원을 이번주 중 국가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한미행정협정(SOFA) 및 국가배상법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청구하는 6억5,000만원은 2009~2010년에 추가로 사용된 정화비용이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에도 녹사평역 오염 정화비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2009년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오염원 확인을 위해 지출한 조사용역비 및 유류오염에 따른 응급조치비 등 22억6,000만원(이자 포함 37억6,600만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국가가 대신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미군기지 12곳을 대상으로 오염도를 조사해 유류오염이 확인된 4곳 중 미반환기지인 녹사평역과 남영동 캠프킴 기지 주변의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유류오염이 확인된 4곳은 ▦남영동 캠프킴 주변 459㎡ ▦이태원동 미8군기지 인근의 녹사평역 일대 1만1,776㎡ ▦동작구 대방동 캠프 그레이 2,200㎡ ▦용산구 동빙고동 유엔사 토양 1,449㎡ 이다.
시 관계자는 "인근 지하수 관정을 포함한 총 7곳의 모니터링 지점에 대해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오염이 발견되지 않아 오염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소송과는 별도로 해당지역의 오염정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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