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7명을 송환하겠다는 뜻을 7일 북측에 다시 통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측이 31명 전원 송환을 요구하며 송환절차 협조를 재차 거부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북한 주민 송환 문제를 놓고 남북 간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6일 "4명이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을 결정한 만큼 북측의 전원 송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귀순자 송환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일 오전 적십자 채널인 판문점 연락관 통화를 통해 북측에 27명의 송환 수용을 다시 요구할 예정이다.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은 이미 27명과 분리돼 별도 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북측이 이번 문제를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대북 심리전 문제와 맞물려 남북 긴장 고조의 빌미로 삼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 중동의 '재스민 혁명'바람 차단을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북측이 주민 귀순 사실이 알려져 초래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나는 10일 이후에나 송환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측 조선중앙통신은 5일 북한 주민 31명 전원 송환을 재차 요구하면서 "이번 사태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아 '엄포성 압박'의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사소한 트집을 잡아 우리 국민을 억류하거나 우리 어선을 나포해 남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북한은 6일에는 유엔사령부에도 항의통지문을 보내 31명 전원 송환에 미군이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했다고 평양방송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을 통해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남녀 2명씩 모두 4명이 귀순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27명 송환을 위해 4일 오전11시부터 판문점에서 대기했지만, 북측은 이날 오후6시 전원 송환을 하지 않으면 송환 절차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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