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국모임인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ㆍ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이란과 같은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FATF 회원국인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금융 제재를 취할 지 주목된다.
6일 프랑스 파리의 주(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대사 허경욱)에 따르면 FATF는 지난달 21~25일 파리에서 열린 제22기 총회에서 대북 금융 제재의 수위를 ‘주의’에서 ‘대응’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FATF는 또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하거나 자국 내에 북한 금융기관의 지점 개설을 승인할 때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성을 고려, 엄격한 사전조사를 벌이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FATF의 이러한 결정은 산하 국제협력점검그룹(ICRG)에 의해 지난해 10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 비협조국으로 분류된 북한이 이후에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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