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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12·5 규획/ 성장보다 분배 사회 불균형 해소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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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12·5 규획/ 성장보다 분배 사회 불균형 해소에 초점

입력
2011.03.0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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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13년 간 금과옥조로 여겨온 경제성장정책'바오빠(保八ㆍ8% 성장 유지)' 신화를 접겠다고 밝혔다. 대신 올해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제12차 5개년개발계획(12ㆍ5규획) 기간에는 연평균 7%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개혁개방 이후 30년간의 경제성장 속에서 소외된 사회계층 포용과 지속성장을 위한 민생개선, 사회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중국은 특히 향후 5년간 세계 주요2개국(G2)이 된 국가 위상에 맞춰 국민생활 수준을 최소 중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부(國富)와 민부(民富)를 동시에 성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 격차와 지역ㆍ도농간 갈등 등 사회 불균형 해소, 물가억제에 최대한 힘을 쏟는'민생제일(民生第一)'정책을 확대ㆍ심화하기로 했다.

▦모습 드러낸 12차 5개년계획(12ㆍ5규획: 2011∼2015년)

중국이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부터 13년간 유지된 연 평균 8% 경제성장(바오빠,保八) 신화를 접고, 향후 5년간 중국 경제 성장률을 7% 안팎으로 유지키로 했다. 거시 조절을 강화해 경제과열현상을 억제하고 물가안정 유지와 내수확대 전략을 택함으로써 소비와 투자, 수출이 균형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5년간 경제발전 방식과 경제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해 '중국 특색의 새 공업화'의 길을 연다는 계획이다.

▦물가관리 강화, 재정적자 기조 유지

중국정부는 부동산가격 등 물가안정과 인플레이션 대처를 올해 최대 과제로 꼽았다. 원 총리는 "물가 수준 안정이 거시조정의 선차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을 지난해 보다 1% 높은 4%안팎에서 억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장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올해 서민주택 1,000만채를 공급키로 했다. 또 올해 도시 일자리 900만개를 늘려 도시 실업률을 4.6% 이내로 묶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적자 기조는 유지하되 적자폭은 줄여나갈 계획이다.

▦경제발전 방식 전환

중국은 향후 5년간 전략적 신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경제 시스템을 전환시켜나갈 태세다. 중국은 차세대 IT산업과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신 에너지 산업, 바이오 산업, 첨단설비 제조 산업, 신소재 산업,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 7대 분야를 육성 대상으로 꼽았다.

▦소득분배, 사회보장 개선 등 민생 보장

중국은 앞으로 5년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한편 소득세 면제점을 상향 조정해 중산층 세금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고임금 직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사회보장체계도 보완된다. 1억6,000만명에 달하는 농민공은 일정 기간 도시거주의 경우 도시민으로 편입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주택과 사회보장 등에서 일정 혜택을 줄 계획이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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