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시중 방통위원장 연임 결정'실세' 유임 통해 MB 임기말 정책 추진력 유지 의도野·시민단체 "자질·재산 문제 본격 제기로 연임 저지"
4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연임 내정은 예견된 일이었다. 청와대 주변과 관련 업계에서는 일찌감치 연임설이 나돌았다. 최 위원장도 국회 등 공식석상에서는 말을 아꼈지만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선 "집사람은 그만 쉬자고 하지만 내가 MB를 (대통령) 만든 사람인데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쉬는 게 쉬는 거겠냐"고 말하는 등 강한 연임 의사를 내비쳐 왔다.
청와대의 최 위원장 연임 내정은 종합편성(종편)채널의 안착과 광고시장 확대 등 1기 방통위의 정책 기조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 지명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5명의 위원이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지만 사실상 독임제 부처와 다를 바 없이 운영돼 왔다. 방통위가 '방송통제위원회'라는 비난 속에서도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KBS 사장 교체나 종편 선정 등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여3대 야2라는 구도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 실세인 최 위원장의 조직 장악력도 무시 못할 요소였다. 청와대로서는 정권 말기에, 더구나 종편 안착과 KBS 수신료, 미디어렙 등 해결이 쉽지 않은 현안들이 산적한 마당에 최시중 체제를 흔들 이유가 없는 셈이다. 최 위원장도 이날 오후 연임 내정 통보를 받은 직후 기자실에 들러 "힘든 일을 이어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과 일부 시민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방통대군'의 연임을 막고 언론의 독립성을 지켜 낼 것"이라며 "재산과 자질 검증도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 단체들도 최 위원장 연임 저지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달 25일 낸 성명에서 "최 위원장은 애초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 도덕성 등 모든 면에서 방통위원의 자격이 없는 인물로 연임은커녕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등도 4일부터 드라마 '드림하이' '짝패' 등 포스터를 패러디해 만든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 주며 연임 저지 거리투쟁을 시작했다. 언개련 관계자는 "1기 인사청문회 때 어물쩍 넘어갔던 위장전입 땅투기 병역비리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 및 1기 방통위에 대한 날선 비판은 주로 방송계에서 제기됐지만 통신 업계 평가도 좋지 않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종편 등에만 매달리느라 통신 정책은 제대로 펴지 못했고 IT산업 진흥도 옛 정보통신부 시절보다 후퇴했다"며 연임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 방통위법은 위원들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차기 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전 위원들이 업무를 계속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진통이 길어질 경우 1기 임기가 끝나는 25일 이후 방통위의 업무 공백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