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관계 분위기 바뀌면 가능" 입장 변화 시사美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
정부가 쌀 등 식량을 비롯한 인도적 물자의 대북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다소 긍정적 입장을 밝히기 시작한 미국의 움직임과 맞물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이날 “남북관계 분위기가 바뀌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 채 이에 관해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정부가 이같이 밝힌 것은 정부의 종전 입장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북한에 수해 지원 물자를 전달하는 와중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이뤄졌다”며 “따라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려면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도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사과와 책임 인정 후에야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바뀌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북한이 핵 참화 위협 등을 하는 상황에서는 인도적 지원이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무력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만 정상적 남북관계가 가능하다고 밝혀온 정부가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남북관계 정상화 문제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대부분의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면서도 6개월 가량 북한의 영∙유아 인도적 지원을 지속했었다.
하지만 청와대 당국자는 “식량난이 극심하다는 북한의 주장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북한은 풍작을 이뤘는데 수확 후 4~5개월도 되지 않아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식량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은 강성대국을 완성하는 2012년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일 “대북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며 식량 전용 감시 모니터링 등이 보장되면 식량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미국은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2008년 북한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쌀 50만톤 가운데 미집행된 33만톤의 공급을 재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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