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진통을 거듭해 온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안이 3일 국회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경제와 신용 2개 지주회사를 둔 조직으로 재탄생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협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ㆍ유통) 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4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1991년 농협 신ㆍ경분리 논의를 시작한 지 20년 만이자 정부가 2009년 1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지 1년3개월만이다. 개정안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협을 농협중앙회 아래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 등 2개의 지주회사를 두는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ㆍ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는 시기는 법률안 통과일로부터 5년 이내로 명문화했다. 또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계획서를 마련하고, 2012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상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자본금 배분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자체자본금 12조원 가운데 30％를 경제사업에 배분하고, 추후 필요 자본도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의 경우,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면제해주고 매년 사업시 생기는 세금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키로 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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