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준비하고 달성하기 위한 남북공동체 기반 조성사업이 2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다. 통일부는 3일 남북관계와 북한정세, 국내요인, 국제정세의 4가지 변수를 고려해 남북 단일정부를 2020년에 수립하는 단기 압축형 방안과, 2030~2040년에 수립하는 중장기 점진형 방안을 설정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최종 통일 완성시기는 단일정부 수립 10년 뒤로 정해졌다.
통일부는 이에 맞춰 연구용역 주체들에게 평화ㆍ경제ㆍ민족 공동체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와 주요과제, 실행계획 등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통일부는 10년과 20년, 30년 뒤 통일 상황을 상정한 통일 시나리오를 연구토록 했으나, 이 보다는 4가지 변수에 따라 통일 여건을 연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지난해 8ㆍ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세 언급을 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통일부가 같은 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민간에 연구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기본전략과 평화ㆍ경제ㆍ민족공동체 추진구상, 통일재원 마련 방안 등 5개 정책연구 분야와, 경제ㆍ시민사회ㆍ종교ㆍ교육ㆍ학계 등 5개 공론화 분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북한 급변사태는 연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통일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해 통일재원 확보 등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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