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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남권 신공항 정치 논란 심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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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남권 신공항 정치 논란 심하지 않나

입력
2011.03.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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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여당 내의 논란이 뜨겁다. 영남 의원들이 출신 지역에 따라 '가덕도냐, 밀양이냐'로 패가 갈려 설전을 거듭, 지역대결 양상이 노골화했다. 이를 우려한 당 지도부 일각에서 입지 선정 유보나 사업 자체의 전면 재검토 주장을 내놓았지만 양쪽의 거센 반발만 불렀다.

지역이해에 무관심할 수 없는 의원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크게 부산ㆍ경남 남동부 지역과 대구ㆍ밀양 축으로 나눠진 신공항 유치경쟁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의욕이 워낙 뜨겁다. 신공항 건설과 운영이 주변지역에 안겨줄 경제적 이익에 대한 본능적 기대 때문이다. 해당 지역 출신 의원들은 신공항 유치 여부가 내년 총선 표심에 미칠 영향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앞장선 듯한 정도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이 그저 지역구의 민심을 대변하기에 바빠 국민 전체의 의사를 외면한다면 지방의원과 무엇이 다를까. 규모가 큰 국책 사업이라면 더욱 지역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그제 국회에서 이 달 안에 입지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한 그 때까지라도 여당 의원들은 관망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솔직히 신공항 유치경쟁이 반드시 가덕도와 밀양의 맞대결 구도를 띠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느낀다. 동남권에 대형 국제공항이 따로 있어야 할 필요성은 경제 외적 측면까지 감안하면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입지 조건에 맞추기 위해 바다를 메우거나 주위의 산봉우리를 깎아내야 하는 일이라면 필요성이 상당히 흐릿해진다.

정부의 입지 평가는 단순히 가덕도와 밀양의 비교로 끝날 게 아니라 이왕에 제기된 김해공항의 확장 가능성을 포함한 다른 대안의 효용성까지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유치경쟁 과열에 따른 후유증을 피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이익이라는 더 큰 가치에 다가서는 길이다. 골치 아픈 문제라고 결정을 뒤로 미루다가는 비용만 늘어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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