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12.7% 늘어난 6,010억위안(102조6,000억원). 전체예산의 10.7%에 달했다. 일본 등 주변국들은 당초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이 한자리 수일 것으로 예상했다가 이보다 높게 나오자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지난해보다 11.9% 늘어난 10조220억위안(1,702조6,375억원)의 2011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이날 정부업무 보고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계속 펴나가겠다"며 " '적당한' 재정적자와 국채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항목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은 분야는 국방예산. 일본 정부 대변인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중국의 군사비 증액과 관련 "금액은 물론이고 내용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5일자 사설에서 "중국의 올해 국방비는 일본의 1.58배에 달하고 중국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군사대국이 됐다"며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서태평양에서 제공권과 제해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계했다. 대만 국방부도 중국의 국방비 증액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또 미국 러시아 같은 군사강국, 인도 베트남 등 지역내 경쟁국가들도 중국의 국방비 증액에 우려를 표시하는 분위기다.
한편 중국의 공안분야 예산도 6,240억위안에 달해 지난해보다 13.8% 늘었다. 공안분야 예산은 범죄 단속과 사회질서 유지 등은 물론, 자연재해 및 식량문제 등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산까지 포함된 것으로 올해 중국의 핵심 목표가 '사회 안정'에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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