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동결한 수도요금을 올해 하반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물가대란에 공공요금을 올리면 서민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시의 계획대로 수도요금이 인상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일 상수도요금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하반기 중 요금을 현재보다 최저 9.9%에서 최고 17%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2001년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해 부채가 2,788억원에 달하는 등 향후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수돗물 1㎥당 판매단가는 514.27원으로 생산원가(587.66원)의 87.5%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 가정용 수돗물의 경우 1㎥당 356원으로 타 광역시 평균요금(459원)의 78%에 불과하다.
시는 내달부터 9월까지 시의회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10월이나 11월쯤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다만 가정용과 소규모 영세상인의 요금 인상폭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영갑(민주) 부위원장은 "부채 원인이 10년간 수도요금 동결 때문이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영등포와 강북 등 6개 정수처리장에 5,000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무리한 사업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부위원장은 "시가 부채 요인을 시민에게 전가시키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부터 더 늦춰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다 안전한 고품격 물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투자비와 수도요금 원가계산과는 다른 문제"라며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인상률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