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노력에도 아랑곳 없이 2월 소비자 물가가 27개월 만에 최고치인 4.5% 급등했다. 1월의 4.1% 상승에 이어 2개월 연속 정부의 억제선 3%는 물론 한국은행의 목표관리선 4%를 훌쩍 넘어섰다. 북아프리카ㆍ중동 사태가 부채질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글로벌 과잉유동성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원자재 및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등 공급 측면의 물가압력이 가중된 탓이다.
문제는 이런 척박한 환경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대내외 물가여건이 어려워도 2분기 이후엔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 동절기 에너지 수요가 완화되고 구제역 후유증과 기상여건이 개선돼 농수산물 공급이 정상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어제 물가장관회의를 거쳐 내놓은 대책이 수급 안정, 할당관세 인하, 가격담합 감시 등의 단기 대책을 재탕한 것도 이런 낙관과 희망을 깔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공정위가 물가당국으로 변신하고 'MB물가''생활물가''전쟁'등 온갖 수식어로 동원해도 물가는 고삐 풀린 말처럼 '높이 더 높이' 뛸 뿐이다. 그렇다면 기업을 압박하고 공공요금을 통제하는 식의 대증요법에 의존해온 정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급 쪽 인상요인이 명백하면 적시에 적절히 반영하고 통화량과 인플레 심리 등 수요 쪽 요인이 쌓이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말이다.
객관적으로 봐도 현재의 물가 상승은 공급요인 40~50%. 인플레 심리 20~30%, 수요요인 30% 안팎으로 분석된다. 경제회복을 이끈 과잉유동성과 그에 따른 소득 증가 등 수요 측면의 압력도 공급 못지않다는 얘기다. 좀 비약하면 정부가 경제 회복과 성장 실적 과시를 위해 물가를 외면 혹은 희생시켜왔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3.1%로 1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단기 대책과 함께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원가정보 공개 확대 등의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솔직하고 투명한 정책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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