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예정자 중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바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반발해 사법연수원 42기생 974명 중 절반 이상이 연수원 입소식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법연수원 개원 40년래 초유의 일이다.
사법연수원은 2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연수원 대강당에서 42기 연수생을 대상으로 입소식에 해당하는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그러나 입소식을 집단 거부한 연수생들이 불참, 400여명이 참석하는데 그쳤다.
입소식에서 강당 맨 앞 줄에 앉아 있던 42기 연수생 2명은 임명장 수여가 시작되자 단상 아래에서 '로스쿨 검사임용방안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2분간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42기 연수생 100~150명은 연수원측이 이틀 전 입소식 불참을 막기 위해 식전에 반별로 모이도록 일정을 변경한 데 맞서, 행사 1시간 전부터 기숙사 1층에 집합함으로써 집단행동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일부 연수생들은 빈 강의실에서 TV로 입소식을 지켜봤으며, 꽃다발을 들고 연수원을 찾은 연수생 부모들도 입소식을 보지 못한 채 돌아갔다.
42기 연수생들은 3일 자치회를 출범시킨 뒤 로스쿨 졸업자 검사 임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법무부 측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41기 연수생들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사전 선발은 현대판 음서제"라고 주장했다.
사법연수원측은 입소식 집단 거부 사태에 대한 경위 파악과 함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수원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불참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선발할 예정이나 구체적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로스쿨 졸업생을 바로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방침은 아니다"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고양=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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