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지난 2007년 대선 때 ‘BBK의혹’을 제기했던 에리카 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이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이 동시 귀국한 것에 대해 이른바 ‘기획 입국’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의 입국 배경에는 검찰이 BBK사건과 한 전 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 등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 전 청장은 검찰에 사전 연락 없이 귀국했고 에리카 김은 미국에서 보호관찰이 해제되면서 검찰에 귀국하겠다고 사전 연락했다”고 부인했다.
정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한 것은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자, 이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수사를 마치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전표를 봤다’는 증언과 관련, “그 부분은 고소, 고발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적 의혹이 있어 검찰이 수사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권 실세들에게 그림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청장과 안 전 국장의 대질 여부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하겠지만 검찰이 자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에리카 김의 귀국이 BBK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경준을 추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럴(추방할) 의사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로 민주당이 발표한 ‘3+1(무상 급식∙의료∙보육+반값 등록금) 무상복지’를 공략했다. 이한성 의원은 “민주당이 표만을 의식하고 구태의 보편적 복지를 외치고 있어 걱정”이라고 비판했고 김성식 의원도 “재정 대책을 주먹구구로 하면서 소위 무상시리즈 카드를 흔드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민주당이 무상급식, 의료, 보육, 반값 등록금 등의 무상복지를 주장하는데, 충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받는 개인 입장에서는 무상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는 돈을 지불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무상복지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요절한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를 거론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 요구도 있었다. 이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나리오 작가나 영화 스태프 등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예술인에게 30억원 정도를 인건비로 직접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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