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등이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3년간 111억원의 고용보험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8~2010년 지급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기금 자료 39만여건 중 고용ㆍ산재보험전산망 등을 통해 7만여건의 부정 수급 의심자료를 추출해 이중 3만5,000여건을 직접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1,829명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부정 수급 사업장 1,413곳을 적발했다. 나머지 3만5,000여건의 의심자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학원강사, 어린이집 교육교사 등 778명은 취업 사실을 숨기고 18억원을 부정 수급했다. 전문 브로커와 공모해 애초 고용되지도 않았는데 실직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9억5,000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타낸 허위근로자 595명도 적발됐다.
또 건설일용직 근로자 456명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일했기 때문에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10억5,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겼다. 전문브로커 등을 통해 동창 및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유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41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이 밖에 이미 고용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고용안정지원금을 타낸 사업장은 601개(47억원)이었다. 직업훈련기관 등 812곳은 직업 훈련기간 중 해외 체류 중인 훈련생 등을 출석 처리해 7억원의 훈련비를 타냈다.
감사원은 전문 브로커들 등에 대해 수사 요청 및 고발조치하고 고용노동부에는 부정 수급 금액의 회수조치를 요구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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