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문제의 해답을 인민의 수준에서, 인민 속에서 찾아야 한다. 공허한 말은 삼가고,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시진핑ㆍ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 1일 중앙당교 개강식)”,“경제 파이를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를 어떻게 나눌지 가중요하다. 공정한 소득분배를위해 저소득 임금을 높이고 고임금에 대한 임금총량을 규제하겠다. 물가상승 억제 등 민생문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을 것이다. (원자바오ㆍ溫家寶 중국총리 지난달 27일‘네티즌과의 대화’)”
3일 중국의 연중 최대정치행사인 국정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에 이어 5일에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막이 오른다.
중국 공산당기관지 런민(人民)일보와 관영 신화통신 등 언론들은 이번 양회(兩會)의‘1호제안’으로 일제히 민생(民生)을 꼽으며,‘민생을 개선해 사회 화해(和諧)를 촉진하자’,‘나라와 국민이 함께 부유한 시대를 열자’등의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식 국정 캐치프레이스를 제시했다. 사실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개혁과 발전모델의 전환, 사회 불균형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제12차5개년계획(12ㆍ5규획: 2011~15년) 심의가 이뤄진다. 그러나‘성장은 민생보장이 없이 안정적 사회 발전을 꾀할 수 없다’는 기층(基層)의 민의를 의식해 이번 양회는 물가와 주택, 교육ㆍ의료ㆍ위생ㆍ사회보험제도 및 취업문제 등 민생문제가 핵심 어젠다로 떠오를 전망이다. 올 양회는 특히 북아프리카와 중동의‘재스민 혁명’여파가 중국에까지 번지고 있어, 빈부ㆍ도농ㆍ지역격차 확대 등으로 불만이 큰 민심을 다독이며 사회ㆍ경제 갈등을 풀어야 하는 중국식 묘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이점이 최대 관전포인트이다. 이미 중국인 가운데 46.6%가 중국 사회를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간지 요망(瞭望)이 주요 5대 도시 주민 1,007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 양회는 부정부패 만연에 따른 사회 불신과 고물가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 수 억 명에 달하는 절대빈곤층의 정치적 불만 등 중국 내부문제를 해결할 대책들이 논의되고 각종 해결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을 제치고 세계2위 경제대국이 된 중국이‘국부(國富)’에서‘민부(民富)’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 불균형 해소 의 청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끈다. 한편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도 관심거리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번 양회에서 논의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새 지도부가 들어설 내년 당대회 이후까지는 정치개혁 문제가 표면화하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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