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주택 임대료, 세입자 소득따라 차등"

서울시가 SH공사가 공급하는 약 13만 가구 임대료를 세입자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시는 임대주택 종류를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넓이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임대료를 세입자의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SH공사 임대주택은 영구임대ㆍ공공임대ㆍ국민임대ㆍ재개발임대ㆍ장기전세(시프트) 등 7종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종류가 7가지나 돼 복잡하고, 일관성 있는 분류기준도 없어 주택 실수요자들을 고르게 지원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주택 유형을 3가지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평형에 비례해 부과했던 임대료도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높은 가구는 평수가 작더라도 임대료를 더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가족이 늘거나 줄 경우 주택 평수를 조정하는 과정도 보다 쉽게 개편된다.

류호성기자 rh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