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설정, 자국민 구출을 위한 군대 파견, 평화유지군 파견…’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반정부 시위대의 공세에도 불구,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기 미동도 않자 국제사회가 군사적 개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항공모함 등을 리비아 해역에 접근시키는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No-Fly ZoneㆍNFZ) 설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에는 제약도 적잖아 실제 채택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리비아 상공에 NFZ 설정은 가장 현실적인 군사 개입 방안으로 부각된다. NFZ 설정은 특정 지역 상공의 항공기 비행을 막는 군사적 조치로, 전투기 헬리콥터 등을 동원한 카다피 정권의 시위대 공격을 막을 수 있다. 미군과 나토군의 압도적 공군전력이라면 서방국이 입을 피해도 크지 않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조치는 논란을 몰고 다녔다. 앞서 1990년대 이라크 남북 상공과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상공에 NFZ가 설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라크 NFZ는 미국과 영국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강행, 비난의 대상이 됐었다. 또 1994년에는 미군기가 자국군 블랙호크 헬기 2대를 격추시키는 오발 사고를 내기도 했다.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내부의 반대도 걸림돌이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 조치가 카다피 용병과 보안군의 만행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장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1일 나토의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도 인도적 지원이 우선이란 입장을 내 놓았다.
자국민 구출을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석유ㆍ에너지 시설 보호를 위해 병력을 배치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특히 자국민 안전을 위한 군사 작전은 이미 영국과 독일이 지난달 26~27일 리비아 사막지대에 고립됐던 자국민 근로자 구출 때 이미 실행에 옮긴 바 있다. 외국인 투자가 이뤄진 석유 시설 등이 훼손될 우려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병력 파견 역시 현실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방어적 차원이어서 학살방지라는 인도주의적 파병과는 거리가 있다.
카다피에 대한 압박 차원이라면 리비아와 튀니지 및 이집트 국경지역에 난민 보호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방안도 있다. 미 상원 존 매케인, 조지프 리버맨 의원이 지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탈리아에 주둔 중인 미 해군 제 6함대와 미 육군 아프리카군이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등 지중해 연안에 사령부를 둔 나토군도 대기 중이다. 이와 함께 반정부군에 대한 무기, 병참, 군수, 의료 지원 등도 현실성이 높은 방안들이다. 국경지역 군대파견엔 물론 튀니지, 이집트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도 거론될 수 있으나 당사국의 동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이 필요해 현재로서는 가장 장기적 방안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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