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리비아 등에서 우리 교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전세기를 투입한 것 관련, 누가 항공료를 부담하는 게 옳은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최근 중동의 재스민 혁명 과정에서 교민 안전이 위협받자 정부는 이집트, 리비아에 특별기와 전세기를 띄워 교민들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항공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회사나 개인이 부담하게 하자 일부에서 "국가가 대피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한 네티즌이 인터넷 토론방 다음 아고라에 "중국은 리비아에 있는 자국민 철수 비용을 100% 지원했다"며 올린 청원에는 수천명이 서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통상부는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해외 사건, 사고시 발생하는 사적 비용을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준수하는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칙에 따라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됐던 샘물교회 교인들의 귀국 비용도 회사 또는 교회가 지불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리비아 전세기의 경우 해외건설협회와 항공사가 계약 당사자여서 법리상 정부가 개입돼 있지도 않다. 외교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항공료는 회사측이 대부분 부담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리비아로 이동 중인 청해부대 최영함은 2일 벵가지를 거쳐 트리폴리, 시르테, 미스라타에 차례로 입항해 현지에 집결한 교민들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리비아 당국이 입항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트를 통해 교민들을 최영함에 승선시킬 방침이다.
1일 현재 리비아에 남아 있는 교민과 근로자 388명 가운데 현대ㆍ대우건설 근로자 253명은 제3국 근로자 3,500여명과 함께 그리스 선박을 이용해 6일 그리스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나 건설업체 근로자 100여명은 계속 현지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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