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급 정책이 한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율을 뚜렷이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조세연구원의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1명을 둔 가구에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둘째 자녀를 출산 계획을 6.2%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전반적으로 가구의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며 "특히 자녀를 한 명 둔 가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녀가 두 명인 가구에서는 이같은 출산장려금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두 자녀 가구는 현행 제도상 추가 출산시 장려금 지급 규모가 네 배 이상 늘어나는데도,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장려금 효과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현재 출산장려금이 셋째 자녀의 출산계획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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