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등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있다. 제 귀엔 누구누구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온다. 지금까지는 참고 넘어갔지만 취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다는 건 굉장히 갑갑하다. 심지어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뒤풀이 자리에서도 제 험담을 하는 일이 있다고 들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육협의회 월례회의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작심한 듯 이야기를 쏟아냈다. "물가 인상으로 인해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던 곽 교육감은 "일부 학교 현장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얼토당토않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곽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학교 시설을 고치지 못한다거나 난방을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교장이나 교육청 간부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지만 근거 없는 험담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교육청 주요 간부들과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곽 교육감은 "심지어 학생수 감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학교 급식 조리원 문제를 무상급식 비용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들었다. 교육청은 학생 200명당 1명의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부족분은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급식 조리원을 쓸 경우 5~6학년 급식비를 올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문제의 발언을 했다.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를 겨냥해 "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인사들은 참여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 "정책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사건건 반대하거나 험담을 늘어놓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고도 했다. 자칫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위원회에 참여시키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감에게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며 딴죽을 거는 학교장과 외부 인사들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만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이 취임 초기에 보수와 진보의 의견을 모두 듣겠다고 한만큼, 반대 의견을 가진 인사들도 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위원회에선 대안을 제시하거나 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발목잡기식 반대만 하는 위원들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이 22개의 정책자문위를 새로 만들게 되는데 형식적인 자문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문가 풀을 활용해야 한다"며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 10명을 선정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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