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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표준 품셈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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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표준 품셈 확 바뀐다

입력
2011.03.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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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공사에 드는 인력 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품셈이라는 것이 있다. 품셈은 한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평균치)을 가리키는 것으로 문화재 수리 표준 품셈은 1974년 제정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일반 건설 공사 등의 품셈은 공법 재료 공구의 발달에 따라 계속 바뀌는 것이지만 문화재 수리는 워낙 시장이 한정돼 있어 큰 변화가 없었다.

문화재 수리 표준 품셈이 40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2004년부터 이를 추진해 온 문화재청은 최근 전체 218개 항목 중 절반 가량인 101개 항목을 정비, 지난주 대전에서 설명회를 했다.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말 관보에 게재, 바로 적용한다. 나머지 항목도 2012년까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문화재 수리비 산정의 합리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122개이던 기존 항목을 2배 가까이 되는 218개 항목으로 늘렸다. 문화재 수리 품셈은 기초공사 가설공사 해체공사 목공사 석공사 미장공사 기와공사 등 작업의 종류와 공정에 따라 세목을 정하는데 항목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정교하게 다듬은 것이다. 지금까지는 세목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사 현장마다 품셈에 따른 품값이 들쭉날쭉했다.

둘째, 전기톱과 드릴 등 전 전동공구를 사용한 작업과 사람 손으로만 하는 작업을 구분해 품셈을 달리 정했다. 기존 문화재 수리 품셈은 기계를 쓰지 않는 전통방식 수작업이 기준이었다. 때문에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 수리비 거품론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실제로는 기계를 많이 사용하는데도 품셈이 수작업 기준으로 돼 있어 수십년간 국고 낭비가 심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 수리 표준 품셈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계품의 품값은 종전보다 내려가고, 인력품의 품값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수리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하게 돼 있다. 현재 종사자는 목공 석공 등 기능자가 5,500여명, 감리와 설계 기술자는 1,500여명이다.

오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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