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또 경색] "부처 이견 없다" 강조
북한이 한국 군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조준 격파 위협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 군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관계자는 28일 "우리 군의 전단 살포는 대북 심리전의 한 수단으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한다' '안 한다'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제일 아파하는 것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라며 "탈북자 단체 등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단체의 자율 영역임을 강조한 것이다. 당국자들은 "군의 작전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북 심리전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들은 전단 살포를 포함한 대북 심리전은 기밀에 부쳐질 우리 군 작전의 하나로서 살포 여부와 시기, 규모 등에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우리 군은 필요에 따라 대북 전단을 계속 살포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 군은 지난 연말부터 올 2월 중순까지 일용품, 의류품, 의약품, 학용품 등 1만여 점과 대북 전단 300만장 정도를 북한 상공에 살포했다고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의원이 최근 밝힌 바 있다. 이런 작전은 앞으로도 이어질 듯하다.
정부는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신중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스피커 방송을 통한 대북 심리전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방위적 심리전은 자제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대북 심리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자제를 요구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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