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9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내놓은 지 6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동반성장과 관련해 정부는 명분만 내세울 뿐 실질적인 행동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의지 자체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은 대ㆍ중소기업간 거래를 정상화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업종 진출을 막는 한편, 이런 기조가 유지되도록 동반성장지수를 개발하고 적용해 대기업의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반성장의 핵심요소로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한 대기업의 상생 노력과 실적을 점수화해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발표조차도 계속해 미뤄지고 있다. 당초 '호민인덱스'란 이름으로 지난해 하반기 발표하려던 계획이 올해 초로 미뤄졌다가 다시 내년 2월 발표로 늦춰진 것이다.
발표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것과 함께 평가 결과를 완전히 공개할 지가 결정되지 않은 것도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평가 결과 완전 공개는'기업 줄 세우기'이자 '사실상 규제'라는 대기업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의식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동반성장지수 자체가 무력화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태도는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 총리 출신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3일 도입을 언급했던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협력사 이익공유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반응을 보면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총체적인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8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이익공유제 문제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으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도 같은 날 "총리를 지내신 분이 급진좌파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도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와 여당, 동반성장위원회간 의사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불협화음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동반성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고사하고 기본 원칙은 정해놓고 일을 시작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동반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의 수장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은 주장을 했다"며 "이것도 문제지만 그 발언이 나오기까지 정부와 대·중소기업간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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