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정상 빈도'라고 하지만 이용객이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KTX 고장률은 분명 과거보다 높아졌다. 일부에서는 코레일이 강도 높게 추진한 인력 감축을 고장이 빈발하는 원인으로 든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2009년 철도분야에서 감축된 정원 5,115명 가운데 ▦차량 분야(1,203명) ▦시설(989명) ▦전기(766명) 등 현장 유지보수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을 넘는 2,958명(57.9%)명에 달했다.
현장에 사람이 줄면서 선로 안전이나 열차 정비 점검을 실시하는 빈도가 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KTX 운행점검 기준이 3,500km에서 5,000km로 늘었고 신호설비 빈도는 2주에서 1개월로 바뀌었다. 무선설비의 일일 점검도 사라졌다. 강기갑(국토해양위원회) 의원은 "코레일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효율성과 경제성만 염두에 둔 무리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2005년 1,518명이던 외주 위탁 인원은 지난해 5,238명으로 늘었다. 특히 안전 점검 분야에서도 외주업체가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광명역 KTX 탈선사고에서 문제가 된 선로전환기를 수리한 직원도 외주업체 소속이었다. 최근에는 경춘선과 전라선 일부 구간(곡성 금지∼순천 개운), 중앙선 일부 구간(도농∼양수) 등의 시설 유지보수 업무도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코레일은 안전문제와 인력감축(외주 확대)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매표작업 등의 분야에서 주로 인력이 줄었고 필수 안전 인력은 거의 줄지 않았다"며 "외주 비율이 19% 정도로 외국(35~40%)보다 적을 뿐 아니라, 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만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술 문제를 소홀히 하고 사업성에만 치중하는 코레일의 경영 방침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철도기술연구원장을 지낸 송달호 우송대 교수는 "고속철은 첨단 기술을 다루는 분야인데 코레일이 과연 그럴 만큼의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철도기술을 다루는 회사가 아니라 열차를 '관리'하는 회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