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가 부담한 이자비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금리에 편승해 앞다퉈 빚을 끌어다 쓴 결과다. 국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과 카드사 외상거래를 더한 가계 빚은 작년 말 795조4,000억 원에 이르렀다. 이자비용만 약 40조원으로 가구당 연 200만원을 훌쩍 넘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민들의 생계형 빚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점이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 빚은 2002년 카드대란 때의 수준에 가깝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주를 이루는 기타 대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셋값 상승과 물가고를 견디지 못한 서민들이 카드론과 마이너스대출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생계형 빚이 늘어나는 것은 가계부실 우려가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들 계층은 상환 능력이 떨어져 이자비용이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위험 정도를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배로, 미국(1.2배)이나 독일(1.0배)보다 높다. 지금까지는 저금리 기조 때문에 가계 빚 위험이 부각되지 않았으나, 물가 급등으로 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마당에 가계 빚을 이대로 방치하면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실화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 특히 서민들이 금리 인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계 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가계대출의 65%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장기화하고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연장도 신중해야 한다. 가계 빚이 급증한 상황에서 3월 말 완료되는 DTI 완화기간을 다시 연장하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아니라 거품만 더욱 키울 수 있다. 고통스럽더라도 금리를 올려 가계 빚 축소를 유도해야 한다. 800조원에 가까운 가계 빚이 본격 금리 상승기와 맞물리면 제2의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