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절 611명 가석방… '박연차 게이트' 박정규 前수석도 포함

법무부는 3ㆍ1절을 맞아 서민경제사범과 모범수형자 등 611명을 28일 오전 가석방한다고 27일 밝혔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 3년6월이 확정된 뒤 지난해 8ㆍ15 특별사면 때 특별감형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포함된다.

가석방 대상은 재범 우려가 없는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 수형자 29명과 환자 및 70세 이상의 고령자 48명, 모범수형자 534명 등이다.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 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 등에게 조기 사회 복귀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수형 태도와 복역기간, 죄질, 재범 가능성, 출소 후 가족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 고려해 가석방 대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